기본소득박람회 실무추진단, 미국·스페인과 정책교류 성과

조계원 정책수석 비롯 실무추진단 3명 … 미국 스탁턴시, 스페인 바르셀로나 공식초청 방문

홍정미 기자 | 입력 : 2019/12/12 [05:35]


세계 각국의 기본소득 및 지역화폐 정책추진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지난
5일 미국, 스페인 등 2개국 방문에 나섰던 경기도 기본소득박람회 실무추진단47일간의 해외방문 일정을 마치고 11일 귀국했다.

 

실무추진단은 미국 스탁턴시와 스페인 바르셀로나시의 공식 초청에 따라 성사된 이번 방문을 통해 이들 2개 도시와 앞으로 활발한 정책 교류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오는 20202월 열리는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참가에 관한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내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실무추진단은 미국 스탁턴시와 스페인 바르셀로나시 관계자들 모두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에 대해 높은 관심을 드러내며, 박람회 참가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 방문지인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탁턴시는 ‘시드(SEED) 프로젝트라는 명칭의 기금을 통해 만 18 이상 연소득 46,000달러 이하 시민125명에게 18개월 간 매달 500달러씩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수혜자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 중으로,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도와 결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스탁턴시는 지난 2013년 미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재정파산의 위기를 겪었지만, 서른살의 젊은 시장 배출 이후 기본소득 등 다양한 개혁 정책을 펼치며, 점차 기회의 도시로 거듭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 방문지인 바르셀로나 시 또한 기본소득 및 지역화폐 정책을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다.

 

바르셀로나 시는 지난 2017년부터 자체 예산 1,200만 유로와 EU 예산 500만유로 등 총 1,700만 유로의 예산을 투입, 빈곤지역인 익스베소스(Eix Besos)’ 지역 내 1,000가구를 무작위로 선정해 매달 1,000유로 상당의 블록체인 기반 지역화폐를 2년간 조건별로 차등 지급하는 정책실험을 전개했다.

 

지난달 3년간에 걸친 정책 실험을 종료했으며, 오는 202042차 만족도 조사가 나올 예정이다.

 

바르셀로나시는 실험종료 1년 후 실시되는 ‘3차 만족도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기본소득 지속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1차 만족도조사 결과, 삶의 만족도가 6.5% 상승하고 정신관련 질환이 9% 감소하는 등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번 실무추진단의 방문을 통해 수집한 2개 도시의 기본소득 및 지역화폐 추진 사례를 분석, 정책을 보완하고 개선하는데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조계원  정책수석은 “기본소득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공식 만남을 가진 세계 최초의 사례라며 “경기도가 세계의 기본소득을 선도하는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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